2017 생활체육지도자(일반․어르신) 사업계획(안) 및 배치 운영 지침

2017. 01.

부산광역시체육회

1. 2017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계획(안)

1	사업 목적

□ 지역 생활체육의 수요 부응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지원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배치정원을 지속 확보, 청년층․체육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생활체육지도자 정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자 중 시․군․구체육회에서 채용 및 활용하고 있는 상근・계약직(1~2년) 근로자

*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기간제및시간제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계약체결 가능

2	사업 개요

□ (명칭/기간)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1,472,460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 생활체육지도자(115명 일반․어르신) 인건비 1.472,460천원

□ (시행방식) 민간단체경상보조   *지자체(’16) → 민간단체(’17) 보조로 전환

□ (보조사업자) 대한체육회   (간접보조사업자) 부산시체육회/군․구체육회

□ (교부조건) 기금․지방비 5:5 매칭 가능한 시․도/시․군․구체육회에 한하여 지원

- 자치단체는 시․도/시․군․구체육회로 지방비 확정 문서 등 기금신청 근거 반드시 전달

□ (후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주요경과」 지역생활체육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00년부터 시작(’04년 기금 사업으로 전환), 사회복지 장관회의 시(’05.03) 노인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생활체육 전담 지도자 배치 및 체육대회 확대계획 논의를 계기로 ’06년부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시

3	추진 방향

□ 사업 시행방식 변경을 통한 기금 집행현황 및 실적․성과 모니터링 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

구분	2016	2017	비고
사업 시행방법 (사업비 경로)	◦자치단체경상보조 -공단→지자체→시․도/시․군․구체육회	◦민간단체경상보조 -공단→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기금 정산 경로 -시․군․구체육회→시․도체육회→대한체육회→공단

* (시행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948(2016.12.14.)호

□ ‘16년 구축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관리체계를 활용하여 ’17년 시범평가 실시

- (배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전략․목표․성과 및 관리체계 부재

- (목적) 사업 전략수립․성과창출, 주관단체․지도자 인식 개선, 철저한 사업 모니터링

‣ 성과관리체계 준비 현황

[‘16.12월] 성과관리군(3~4개) 및 관리군별 성과관리지표 확정

[‘17.01월] ’16년 사업 운영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범 평가

[‘17.02월] 성과관리지표 보정, ’17년 성과관리체계 시행 설명회(시도․시군구 관계자)

[‘17.03~11월] ’17년 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피드백

□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규정 및 사업 운영체계 정비

- (규정 조문 재배치) 인사, 채용, 복무 등이 혼재된 기존 조문 세분화

변경 전	변경 후
제1장 제1조 ~ 제5장 제46조	제1장 제1조 ~ 제6장 61조

- (규정 최신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과 연관된 근로계약, 휴가․휴직자 의무 및 급여 관리, 징계처리 등의 조문 개정

- (청년층 우선선발) 감사원 처분 후속조치, ‘17.2월중 만29세 미만 채용 응시자의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

- (지도자 배치 제한) 시․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7년까지만 배치 가능

* (시행근거) 대한체육회 지역체육진흥부-1962(2016.08.19.)호

4	세부 운영계획

□ 사업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 수립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평가 및 환류
	시‧도청/시‧군‧구청															대한체육회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지방비) ㅇ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감독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기금)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
								시‧도/시‧군‧구체육회
					ㅇ 시도(시군구)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 ㅇ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
								생활체육지도자
					ㅇ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ㅇ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등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배치

- (운영방식) 시․군․구 채용 요구 → 시․도 채용(선발) → 시․군․구 계약

* 시․도체육회는 시․군․구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체육회로 채용 위임 가능

- (참여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제한 없으나,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규정 제15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우대요건) 국가대표 출신자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 등록 출신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 2017.1~2월 규정 개정하여 청년층(만29세 미만) 채용응시자 가산점 부여 예정

- (선정기준) 시험의 단계를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

채용 공고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체육회 홈페이지		서류 심사		필기 시험		적성 면접

- (주요업무) 지역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보급,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지도․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

- (근무장소) 시․군․구체육회

□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지도활동

- (횟수/장소) 1일 3회 이상 / 1일 3개소 이상 방문 지도

구 분	장 소	지도대상
일반지도자	국공립어린이집,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전 연령
어르신지도자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65세 이상

- (지도종목) 전공 종목 및 자격증 취득 종목

- (추진절차)

체육회 홍보, 수요자 문의		체육회 상담 (수업조정)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전개 (찾아가는 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관리체계

- (배치, 근무 총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 (지도 계획․실적, 인사관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 (채용 공고, 실적 공유)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 (사업 실적․성과․문제점 분석) 대한체육회 사업 성과관리체계

5	소요 예산

□ 세목별 산출내역

사업명	목	세목	예산(원)	산출내역(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계		1,472,460,000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	1,472,460,000	1.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472,460,00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921,888,000 -급여 1,823,000×72명×12월×1/2= 787,536,000 -법정부담금 311,000×72명×12월×1/2= 134,352,00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550,572,000 -급여 1,823,000×43명×12월×1/2= 470,334,000 -법정부담금 311,000×43명×12월×1/2= 80,238,000

□ 구․군체육회별 기금 배정(안)

구 분	2016
	계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계	115	72	43	1,472,460,000원
시체육회	2	1	1	25,608,000원
중 구	5	3	2	64,020,000원
서 구	5	3	2	64,020,000원
동 구	7	5	2	89,628,000원
영 도 구	6	2	4	76,824,000원
부산진구	8	6	2	102,432,000원
동 래 구	8	5	3	102,432,000원
남 구	8	7	1	102,432,000원
북 구	8	5	3	102,432,000원
해운대구	10	6	4	128,040,000원
사 하 구	6	4	2	76,824,000원
금 정 구	8	4	4	102,432,000원
강 서 구	8	5	3	102,432,000원
연 제 구	6	5	1	76,824,000원
수 영 구	7	4	3	89,628,000원
사 상 구	6	3	3	76,824,000원
기 장 군	7	4	3	89,628,000원

2. 2017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지침

1	지침 개요

□ (목적)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체계를 정립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등 주요사항을 정함

- 사업 지침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근거하며, 동 규정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근무․인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작성주기) 매년 12월

- 익년도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지침을 문체부에서 작성

□ (적용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 대한체육회 및 지역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시도체육회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해당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세부지침 별도 운영 가능

기관명	단체별 역할
문화체육 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총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정원 결정(지자체 의견수렴, 평가결과 반영)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예산 편성 -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시행방식 유관단체 통보(매칭․교부 조건 등)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청)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인력 수요 등 운영계획 수립(전년도 5월경)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지방비 확보(문체부 공문) ◦지역 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감독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운영계획 수립(문체부 협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기금 교부(시도․시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총괄)
지역(시․도/시․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지방비 확보(지자체 협의)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
생활체육 지도자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상담 등

2	사업 세부 운영지침

1		생활체육지도자

▣ 지도자 채용․계약․배치

□ 채용 및 계약 방법

- (선발기관) 시‧도체육회

*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체육회에서 시·군·구체육회로 위임 가능

- (대상자) 만60세 이하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 연령․성별 차별 모집,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의 요구 등 불가

- (채용종목) 지역 생활체육 수요 등을 반영, 선발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

* 향후 채용종목 선정의 적정성, 다양성 등을 성과관리지표로 정하여 관리할 예정

- (채용공고) 시‧도(시‧군‧구)체육회에서 시험 10일 전까지 공고

* “2017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거,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도 반드시 채용 공고해야 함

- (선발방법) 시‧도(시‧군‧구)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1차(서류심사), 2차(필기시험), 3차(적성면접) 합산 다득점자 순

- (계약기간) 2017. 1. 1 ~ 12. 31

* 1년 단위 계약(중도입사자는 채용일～2017.12.31). 지역 여건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 가능

- (계약주체) 시‧도(시‧군‧구)체육회장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

□ 장기 미채용 조치

- (3개월 이상) 사업 예산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정원 조정

* (1단계) 해당 시‧도 자체 조정, (2단계) 대한체육회-문체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대체근로자 채용

- (범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대체근로자 급여) 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일부 4대보험(건강보험) 지급분을 제외한 급여 지급.  *자체 예산 가용 시 동일 급여 수준으로 책정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가능

구분	상세내용
지원요건	1.휴가, 휴직 등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2.출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3.신규로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불가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60만원 × 대체인력 사용 개월 수
신청시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https://www.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시행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시행

□ 시·도체육회 배치 제한

- (주요내용)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규정 개정으로 인해, 시․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2017년까지만 배치 가능

- (조치사항) 시․도체육회 소속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산하 시․군․구체육회 이관 배치 적극 검토

개정 전	개정 후
제２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라 함은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	제２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라 함은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

* (시행근거) 대한체육회 지역체육진흥부-1962(2016.08.19.)호

□ 행정지도자 배치

- (주요내용) 시․군․구체육회별 생활체육지도자 2명 이내 배치 가능

- (행정업무 범위) 해당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

* 해당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사업 기획·보급, 생활체육 상담 등

- (준수의무) 주 2회 이상 지도활동 실시,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일지 작성

▣ 현장 지도활동

□ (지도시간) 1일 3회 이상(1회 40~60분지도, 이동시간 미포함)

- 시․도체육회 승인 하 장거리(편도 60분이상), 시간단축근로자 등의 특수한 경우 횟수 조정 가능

- 행정업무 등과 같이 지도와 무관한 업무를 위한 지도횟수 조정은 불가

□ (지도장소) 1일 2개소 이상 방문(1개소 2회 연속지도 가능)

구 분	장 소
일반지도자	국공립어린이집,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어르신지도자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노인시설

-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한하되, 기타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익성을 띠는 장소에서만 지도 가능

* 개인병원과 사설체육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서 지도활동 금지

- 신규 지도장소 적극 발굴, 해당 노력 사업 성과관리지로 반영 예정

□ (지도종목) 전공 종목, 자격증 취득 종목에 한하여 지도 가능

* 규정 상 이 외 지역주민 선호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지 원안 준수(해당 노력 사업 성과관리지로 반영 예정)

□ (지도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하여 지도

구 분	장 소	비고
일반 지도자	모든 계층	․일반지도자는 현장지도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어르신 대상 지도활동 지양, 중복될 경우 어르신지도자에게 우선권 부여 ․대한체육회 요구가 있을 경우 정책사업에 투입할 수 있되, 시도(시군구)체육회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사업부서로 대상 사업과 지도자 투입 인력을 보고 *예)유아체육활동지원 사업 등
어르신 지도자	65세 이상

□ (지도활동 홍보) 각종 홍보물(현수막, 배너, 교재 등)을 제작할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 사실을 반드시 홍보

*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홍보 예시

00시 생활체육지도자 000 교실(행사명 자율 지정)
주최 :	, 00시	주관: 00시체육회, 00군체육회
재정후원 :

* 재정후원단체 CI는 각 단체 홈페이지 접속하여 다운로드

▣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 (교부계좌)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관리

□ (지원내역) 지도자 1명 월 인건비 2,134천원

계	급여	법정부담금(사업자부담금)
2,134천원	1,823천원	311천원

* ‘17년 인건비 인상분 100천원은 급여에만 반영되었으며 법정부담금은 전년동, 급여 인상으로 인한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시․도/시․군․구체육회에서 충당(실제 법정부담금은 약 331천원,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향후 인건비 추가 확보 시, 급여와 법정부담금 매칭비율을 정확히 5:5로 조정할 예정

* 법정부담금에 대한 산출내역은 “참고1” 참조

□ (지급시기)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이 휴일․토요일인 경우 전일 지급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   *1년 미만자 퇴직적립금 반납

- 퇴직연금 가입(확정급여 DB형, 확정기여 DC형 중 선택)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함

▣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감독

□ (지도자 운영 전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 (계획․실적 및 인사 관리)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전산 시스템에 입력․관리

구분	입력 및 관리 내용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slims.sportal.or.kr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정원․현원, 퇴직․휴직․휴가자, 대체근로자 등 인사 관리 ․현장 지도활동 계획 및 실적 입력 * 해당월 계획 전월 20일까지, 해당월 실적 해당월 말일까지 반드시 입력 완료 * ‘17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계획․실적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예정 ․생활체육지도자 평정 입력(평정기간: ~10.31, 입력기간: 10.1~11.31) ․기존 근무일지, 출장명령부 ⟶ 통합관리시스템 실적 보고로 대체 가능 ․기타 지도자관리에 필요한 현황 입력 관리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및 지원금 관리 입력(매월 30일까지) ☎1577-7114(내선5)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도자 인건비 등은 관련 지침에 따름

□ (현장 점검) 시‧도/시‧군‧구체육회 현장 지도활동 점검계획 수립

- 현장점검은 불시점검을 원칙, 지도자 현장지도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시, 지도활동 허위보고(현장활동) 및 사업지침 위반 적발 시 1회당 10점 감점

□ (노무상담)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한 노무법인 활용

- 이용대상: 시․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업무 담당자

*계약 비용 등 사정상, 시군구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용 제한

- 활용범위: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인사․노무 업무 상담 및 자문

- 기간/업체: 2017. 4 ~ 12월 / 노무법인은 추후 선정하여 재통보

*이용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어르신생활체육대회

▣ 예산편성 가능 세목

□ (목/세목) 운영비 / 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임차료에 한함

* 보조금 신청시 반드시 아래 세목별 용도 및 집행방법을 확인하여 신청

▣ 세목별 용도 및 집행방법

목	구분(세목)		내 역	집행방법
운영비	용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심판 등 수당) 7.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증빙서류		1. 집행방법에 따른 적격증빙 - 카드사용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2개 이상의 비교견적 필수 제출 3.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4. 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 5. 홍보물품 수불대장 6. 행사결과보고
	부당집행 사례		ㅇ 행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회의비 및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지출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 ㅇ 회계연도 말에 기금소진을 위해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대량구입 ㅇ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수당 지급 ㅇ 보조사업 수행기관 소속 임직원(비상근 사업책임자포함)에게 지급
	용도	공공 요금및 제세	1. 제 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용도	임차료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가맹점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증빙서류		1. 집행방법에 따른 적격증빙 - 카드사용 : 카드거래명세표(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2. 견적서(또는 거래명세서) - 경쟁 입찰 및 전자견적을 통하지 않는 220만원 초과 지출 건은 2개 이상의 비교견적 필수 제출 3.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검수조서(사진 첨부) 4.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증권 및 보험자명부
	부당집행 사례		ㅇ 보조사업기간과 상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 보험계약에 따른 비용지출

참고 1		2017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세출내역

□ 총괄표

(단위 : 원)

지원금(A) (기금+지방비)	법정부담금(B)	급 여(A-B)	개인공제액(C)	개인실수령액 (A-B-C)
2,134,000	311,000	1,823,000	179,392	1,643,608

◦ 개인 공제액	(단위 : 원)

개인공제액(계)	세금			개인부담금
	계	소득세	주민세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포함)	고용보험
179,392	26,070	23,700	2,370	153,322	82,035	59,438	11,850

※ 공제대상 가족 수 1인(본인포함) 기준, 원천징수 세액 100% 적용 기준

◦ 법정부담금 내역(지도자 1명)	(단위 : 원)

구분	계	법정부담금		비 고
		근로자	사업주
계	484,630	153,322	331,308	-
국민연금	164,070	82,035	82,035	보수월액의 9%(개인4.5%,사용자4.5%)
건강보험	111,568	55,784	55,784	보수월액의 6.12%(개인3.06%,사용자3.06%)
노인요양	7,308	3,654	3,654	건강보험료*6.55%
고용보험	28,257	11,850	16,407	보수월액의 13/1,000(개인6.5/1,000,사용자9/1,000)
산재보험	21,511	-	21,511	사용자전액부담, 보수월액* 11.8/1,000
퇴직적립금	151,917	-	151,917	보수월액의 1/12

※ 실제 급여에 따라 지역별(개별) 법정부담금 계산이 상이 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사용자 적용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산재보험: 업종‧사업장별 상이(위 기준: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1.1%)하므로, 해당 시․도(시․군․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조회하여 적용(1588-0075)

참고 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 현황

□ 2017년 시․도별 배치정원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계	2,600	1,400	1,200	대전	123	87	36	충남	147	76	71
서울	322	164	158	울산	74	48	26	전북	149	71	78
부산	115	72	43	세종	9	4	5	전남	241	110	131
대구	98	56	42	경기	329	171	158	경북	224	117	107
인천	86	50	36	강원	200	109	91	경남	217	123	94
광주	71	43	28	충북	142	74	68	제주	53	25	28

□ 연도별 배치정원 현황

연도	지도자 정원(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총원	일반	어르신		총원	일반	어르신		총원	일반	어르신
2000	789	789	-	2006	1,250	1,000	250	2012	2,212	1,400	812
2001	789	789	-	2007	1,400	1,100	300	2013	2,230	1,400	830
2002	789	789	-	2008	1,550	1,200	350	2014	2,480	1,400	1,080
2003	789	789	-	2009	2,200	1,600	600	2015	2,480	1,400	1,080
2004	839	839	-	2010	1,950	1,450	500	2016	2,600	1,400	1,200
2005	917	917	-	2011	1,950	1,400	550	2017	2,600	1,400	1,200

□ 최근 5년간 인건비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도자 인건비(원)		1,840,000	2,024,000	2,024,000	2,024,000	2,034,000	2,134,000
급 여	소계	1,597,000	1,723,000	1,723,000	1,723,000	1,723,000	1,823,000
	수 당	1,392,000	1,723,000	1,723,000	1,723,000	1,723,000	1,823,000
	교통비	205,000	-	-	-	-	-
법정부담금(개인부담제외)		243,000	301,000	301,000	301,000	311,000	311,000

□ 성비․연령․근무기간 현황(2016년말 기준)

구분	총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현원(명)	2,542	1,404	684	720	1,138	340	798
평균연령(세)	33.9	35	35	35	32.8	32	33
근무기간	4년 10월	6년 1월	5년 6월	6년 8월	3년 8월	2년 11월	4년 5월

참고 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관리체계 주요 내용

□ 사업 성관관리 전략체계 요지

□ 사업 성과관리지표 선정(안)